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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30년, 독일의 과거에서 한국의 미래를 본다
독일 통일 30년, 독일의 과거에서 한국의 미래를 본다
  • 저자<조윤수> 저
  • 출판사렛츠북
  • 출판일2020-10-03
  • 등록일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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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2020년 10월을 계기로 통일된 독일이 지난 30년간 겪었던 경제통합과정과 그 어려움을 적었다!

목차

들어가며 6

Ⅰ 2020년, 독일은 진정 통합되었는가?
1.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통일 후의 통합과정 18
2. 편차가 심한 통일비용 산정 21
3. 통합과정을 보아야 한다 27

Ⅱ 동서독 경제톡합과정 들여다보기
1. 1945년 이후 서독 경제, 1990년 이전 동서독 경제 36
2. 1990년 통일 이후의 거시적인 경제흐름 45
가. 경제성장 둔화 45
나. 산업생산의 붕괴와 대규모 실업 50
다. 대규모 재정지원, 엄청난 재정적자, 소득수렴 54
라.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임금 60
마. 지속적인 인구이동과 비생산적인 투자 64

Ⅲ 독일의 경제통합정책 평가해보기
1. 불가피했던 1:1 화폐전환율 73
2. 통합 실패의 근원인 고임금정책 80
3. 차선의 선택인 구조조정 후 민영화 84
4. 실패한 투자유치와 소유권 반환정책 96
5. 늦어진 동서독 경제수렴 100
6. 경제통합의 시행착오 109

Ⅳ 실효적인 경제통합전략 모색하기
1. 독일 통합전략의 교훈 118
가. 고임금·첨단기술전략의 문제 118
나. 인구이동의 근원인 실업 121
다. 노동개혁의 경제적 성과 128
2. 실효적인 경제통합전략 134
가.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전략 134
나. 유기적 체제전환·임금보조·자본보조 140
다. 지분 배분과 민영화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협약 153
라. 보상정책과 클러스터 개발 158

Ⅴ 남북한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경제상황과 한국 162
2. 정책 방향의 설정 168
3. 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고려요인 172
4. 생산성·임금·지분공여의 동조화(同調化) 176

글을 마치면서 180
참고문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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